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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토연차보고서

 

작년 우리국토 여의도 37배 면적 늘었다

「2009년도 국토 연차보고서」…도로 연장 1,217㎞ 증가

 

□ 2008년 우리국토는 1년 전보다 여의도 면적(2.9㎢)의 37.2배인 108㎢가 늘어난 100,1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화율은 2007년과 같은 90.5%였으며, 도로 연장은 1,217㎞ 늘어났다.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ㅇ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008년말 국토(남한부분)의 면적은 1년전(100,032㎢)보다 108㎢가 늘어난 100,140㎢이다. 이를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9,828㎢이다

  - 국토면적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토지 신규등록 등 때문이다.

    *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됨

 

 ㅇ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1% 2008년 90.5%로 증가하여, 인구의 도시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6,136㎢으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50,689㎢로서 48%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5,603㎢(24%), 도시지역이 17,317㎢(1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52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99,828㎢) 중 농경지(전․답․과수원 등) 20,924㎢(21.0%), 임야 64,546㎢(64.6%),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6,505㎢(6.5%), 기타가 7,853㎢(7.9%)를 차지하고 있다.

  - 이중 도시적 용지는 전년(6,351㎢)에 비해 154㎢(2.4%) 늘어난 것이다.

 

 ㅇ 개발제한구역은 2008년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458㎢가 해제되어, 2008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939㎢이다.

 

 ㅇ 2008년중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159,842천㎡)보다 267,033천㎡(167.1%)가 증가한 426,875천㎡이며, 보상금액은 전년(22조 3,688억원)보다 4조 6,235억원(20.7%)이 감소한 17조 7,454억원이었다.

 

 ㅇ 도로연장은 전년(103,019㎞)보다 1,217㎞가 늘어난 104,236㎞이고, 철도연장은 전년(3,399㎞)보다 18㎞가 감소한 3,381㎞이며, 선형개량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정보마당→행정정보→정보목록→국토정책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요약)

 

1. 일반현황

 

 □ 우리나라는 남․북의 길이 약 1,100㎞(육지부), 동서폭 평균 약 300㎞의 반도와 3,200여개의 섬으로 구성

 □ 남․북한 면적은 약 223,273㎢이며, 남한 면적은 100,140㎢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 포함)

 □ 해안선의 길이는 1만 6천㎞(도서포함)이며,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154.6㎢이다.

 

2. 사회적 환경

 □ 행정구역

  - 광역자치단체(16개) : 1특별시․6광역시․1특별자치도․8도

  - 기초자치단체(230개) : 75시․86군․69개 자치구(읍․면․동 3,487개)

 

 □ 도시화율 : ‘00년 88.3% → ‘05년 90.1% → ’07년 90.5% → ‘08년 90.5%

   ※ 도시화율 = 도시지역 인구/행정구역 인구×100%

 

3. 토지이용 현황

 □ 용도지역

(단위 : ㎢)

합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06,136	17,317	25,603	50,689	12,527
100%	16%	24%	48%	12%

 ※ 용도지역 면적에 “해수면” 포함

 

□ 지목별 현황

(단위 : ㎢)

연도별	계	농경지	임 야	도시적 용지				기타
				소계	대지	공장	공공용지
2004	99,617 (100%)	21,296 (21.4%)	64,885 (65.1%)	5,966   (6.0%)	2,498	598	2,870	7,470  (7.5%)
2005	99,646 (100%)	21,216 (21.3%)	64,805 (65.0%)	6,101 (6.1%)	2,533	622	2,946	7,524 (7.6%)
2006	99,678 (100%)	21,126 (21.2%)	64,731 (64.9%)	6,233  (6.3%)	2,574	644	3,015	7,588 (7.6%)
2007	99,720 (100%)	21,024 (21.1%)	64,639 (64.8%)	6,351  (6.4%)	2,611	674	3,066	7,706 (7.7%)
2008	99,828 (100%)	20,924 (21%)	64,546 (64.6%)	6,505 (6.5%)	2,659	703	3,143	7,853 (7.9%)

   ※ 지목별 면적에는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312㎢” 제외

     - 도시적 용지는 신도시개발, 산업용지, 학교용지 등 증가 추세임

 

□ 토지거래 현황

  ㅇ 2008년 전체 거래량 : 2,398㎢(2,500천 필지)

   - 지목별로는 대지 거래가 1,622천필지(64.9%)로 가장 많았고, 면적은 임야가 1,389㎢(55.6%)로 가장 많았음

  ㅇ 최근 5년간 평균 토지거래량은 2,686천 필지, 3,002㎢임

(단위 : 천필지,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5년 평균
필 지	2,617	2,979	2,845	2,490	2,500	13,431	2,686
면 적	3,383	3,805	2,892	2,533	2,398	15,011	3,002

 

□ 개발제한구역(GB) 해제

   ㅇ 당초 5,397㎢중 2008년까지 1,458㎢ 해제(27.0%)

구 분	개 소 수	해제면적(㎢)
계	1,941개소	1,458
1. 중소도시	제주시 등 7개소	1,103
2. 집단취락 등	1,830개소(300호이상 또는 1,000명이상 취락)	119
4. 산업단지	2개소(시화산단 등)	11
5. 고리원전	1개소	120
6. 현안사업등	18개소(미음신도시 등)	8
7. 국책사업	56개 지구(국민임대 등)	67
8. 기   타	22개소	30

    ※ ‘08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 3,939㎢(73.0%)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증 감
합   계	면 적	159,842	426,875	267,033
	금 액	223,688	177,454	△46,235
중앙행정기관	면 적	98,563	293,580	195,017
	금 액	149,326	109,055	△40,271
지방자치단체	면 적	61,279	133,295	72,016
	금 액	74,362	68,398	△5,964

     ※ 중앙행정기관에 정부투자기관 포함

 

 4. 주 택

  □ 주택건설 실적

(단위 : 천호)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    체	433	530	667	585	464	464	470	556	371
임대주택	96	103	87	85	97	109	113	118	94
분양주택	337	427	580	500	367	355	357	438	277

 ※ 2008년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 100.7%

 

5. 도로 및 철도

 □ 도 로

  ㅇ 도로 총연장 : 1,217㎞증가(’07년 103,019㎞ → ’08년 104,236㎞)

구   분	2007년	2008년	증 감(%)
합   계	103,019㎞	104,236㎞	1,217 (1.2%)
고속국도	3,368㎞	3,447㎞	79 (2.3%)
일반국도	13,832㎞	13,905㎞	73 (0.5%)
지 방 도 등	85,819㎞	86,884㎞	1,065 (1.2%)

 

 □ 철 도

  ㅇ 고속철도 : 240.4㎞

  ㅇ 일반철도 :  18㎞ 감소 (‘07년 3,399㎞ → ’08년 3,381㎞)

   ※ 선형 직선화 변경공사 등으로 인한 연장감소

 

2009년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안)

 

목     차

 

제 1 편  국토현황 1

 

제1장 국토환경 3

제1절 자연환경 3

1. 위치와 영역 3

2. 지 형 3

3. 기 후 4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7

1. 인 구 7

2. 인구의 변화 9

3. 행정구역 13

4. 도시화 추세 16

5.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8

 

제2장 국토이용현황 19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19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21

1. 용도지역 관리 21

2. 용도지구․구역 관리 24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25

제4절 국․공유지 27

1. 국유지 27

2. 공유지 28

3. 공공기관의 토지취득 28

제5절 토지이용전환 31

1. 농 지 31

2. 산 지 34

3. 간척․매립 35

제6절 토지거래 37

1. 토지거래 현황 37

2. 토지거래허가 39

 

제 2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3

 

제1장 국토계획 45

제1절 국토계획체계 45

제2절 국토종합계획 46

1.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46

2.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 47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51

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재수정 추진 53

제3절 도종합계획 53

1. 도종합계획의 개요 53

2. 도종합계획의 수립 54

제4절 광역권계획 57

1. 광역권제도의 개요 57

2. 광역권 지정현황 58

제5절 동․서․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61

1. 추진배경 61

2. 동․서․남해안 해안권발전특별법령 제정 62

3. 향후 추진 계획 64

제6절 특정지역 개발 65

1. 특정지역제도의 개요 65

2. 종전의 특정지역제도 65

3. 새로운 특정지역제도 67

 

제2장 국토․지역발전정책 71

제1절 수도권정책 71

1. 수도권정책의 개요 71

2. 수도권정책의 시대별 전개 73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74

4. 권역 및 행위제한 현황 78

5. 수도권정책의 변화 83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86

1. 사업추진 기반 마련 86

2. 계획 수립 88

3. 건설사업 추진 90

4. 향후 추진 계획 93

제3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95

1. 추진배경 95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95

3. 혁신도시 건설 추진 97

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103

5. 향후 추진계획 114

제4절 기업도시 건설 105

1. 추진배경 105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령 제정 107

3. 기업도시 시범사업 114

제5절 산업입지정책 120

1. 산업입지정책의 개요 120

2. 정책전개과정 123

3. 산업입지 공급계획 127

제6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132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요 132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34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137

4. 개발전략 140

5. 개발시책 및 사업추진 140

제7절 낙후지역 개발 142

1. 개발촉진지구 개발 142

2. 농산어촌지역 개발 146

3. 도서종합개발사업 161

4. 접경지역 개발 163

 

제3장 도시 및 토지이용정책 166

제1절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관리 체계 166

1.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16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66

3.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추진 168

제2절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170

1. 도시기본계획 수립 170

2. 토지적성평가 제도 171

제3절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운용 174

1. 토지이용규제 전산화 174

2.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179

3.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179

제4절 개발제한구역 관리 180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80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경위 180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현황 181

4.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향 181

제5절 건축제도 합리화 183

1. 건축제도 개선 183

제6절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 추진 185

1. 추진배경 185

2. 추진현황 185

 

제4장  주택 및 토지정책 187

제1절 부동산시장 안정 187

1. 주택 및 택지 공급 현황 187

2.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191

제2절 도심주택 공급 195

1.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195

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197

3.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203

4.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205

5. 역세권 개발 및 철도부지 활용 211

제3절 서민 및 저소득민 주거안정 216

1. 보금자리주택 공급 216

2.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220

제4절 부동산 선진화 229

1. 토지은행 제도 도입 229

2.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232

제5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 235

1. 판 교 237

2. 위 례 238

3. 동 탄1 239

4. 동 탄2 240

5. 광 교 242

6. 김포 한강 243

7. 파 주 244

8. 양 주 245

9. 검 단 246

10. 고 덕 247

 

제5장 교통․물류정책 248

제1절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48

1.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248

2. 국가교통DB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262

3. 첨단교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266

제2절 도로망 확충 270

1. 도로정책 여건 및 방향 270

2. 도로망 확충ㆍ정비 276

3. 친환경적 도로관리체계 구축 290

제3절 철도망 확충 292

1. 고속철도 개통 292

2.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건설 300

3. 호남고속철도 건설 302

4. 일반철도 건설 309

5. 남북철도 연결 314

제4절 동북아 항공물류중심지화 추진 319

1.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 319

2.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321

3. 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 확충 322

4. 공항시설의 확충 및 지방공항 활성화 323

5. 공항운영체계 효율화 328

제5절 항만개발 330

1. 현 황 330

2. 개발방향 331

3. 주요 항만개발계획 331

4. 항만개발 334

제6절 내륙물류기지 및 물류단지 조성 337

1.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건설 337

2. 물류단지 조성 341

 

제6장 물관리정책 및 방재대책 345

제1절 수자원장기수급계획 345

1. 수자원 현황 345

2. 물 수급 전망 352

3. 수자원 정책추진 355

4. 상․하수도 정비 377

제2절 4대강 살리기 390

1. 추진배경 및 경위 390

2. 4대강 살리기 핵심 5대 과제 391

3. 기대효과 395

제3절 방재대책 396

1. 현 황 396

2. 재해예방대책 400

제4절 경인아라뱃길사업 412

1. 추진배경 및 경위 412

2. 사업개요 413

3. 기대효과 414

 

제7장 환경정책 415

제1절 자연환경보전 415

1.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415

2.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417

3. 자연환경보전 세부추진계획 418

제2절 자연공원 관리 436

1. 자연공원 지정현황 436

2. 국립공원 관리기반 확립 437

3. 국립공원 관리방향 438

제3절 환경질 관리 444

1. 대기질 444

2. 수 질 463

3. 폐기물 475

제4절 해양환경관리 481

1. 해양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481

2. 해양환경 개선사업 490

3.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493

4. 해양오염사고 방제 501

제5절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504

1. 친환경 국토청사진의 제시 504

2.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친환경요소 고려 506

3. 계획집행단계에서의 친환경 개발기법 도입 513

 

제8장 국토조사 및 국토정보체계 521

제1절 국토조사 521

1. 국토지형 기준 521

2. 측량 및 지도화 523

3. 국토공간영상정보 DB구축 526

4. 국토측량과 지형정보 제공 527

제2절 해양조사 530

1. 수로조사 530

2. 주요 추진사업 및 정보제공 531

3.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구축 537

제3절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542

1. 국가GIS의 비전 및 목표 542

2. 국가GIS 중점추진과제 543

3. 국가지리정보체계 현황 544

4. 2009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 계획 561

 

제 3 편  자 료 편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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