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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r100 | 2009/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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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토지은행 출범 4개월, 1조6천억 규모 토지 비축 승인

17개 도로․산단용지, 신속한 보상 추진에 박차

□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만에 1조 6천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승인하는 등 순조롭게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토지은행 : 지난 2월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 비축사업 실행을 전담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조직

□ 국토부는 지난 6.19일 제1차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총 21개 사업(도로 17개, 산업단지 4개)을 비축하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 등 12명

ㅇ 이에 따라 현재까지 17개(도로 13개, 산업단지 4개 ; 총 1조6천억원) 비축사업을 승인하였다.

ㅇ 특히 지난 10.20일 대구, 광주, 장항, 포항 등 4개 국가산업단지(2천1백만㎡, 1조 2천억원 규모)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비축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ㅇ 아직까지 비축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나머지 4개 사업도 최대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상세 사업추진 현황 첨부)

□ 한편, 내년 초에는 국가 차원의 10개년 토지수급 정책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10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ㅇ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전망과 토지비축 재원 조달․운용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공공사업에 소요될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두고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으로

ㅇ 향후 토지은행제도가 정착되면, 지가상승과 보상절차 지연 등에 따른 공공 개발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1. 토지은행 제도의 개요

□ (개념) 공공 목적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한곳에 모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 시스템

《 추진배경․경위․방향 》

•새정부 들어 국가성장 핵심기반으로서 ‘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토지비축(Land Banking) 개념이 새로운 토지정책으로 구체화

•국정과제(‘08.4.24), VIP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08.4.27) 및 위기관리 대책회의(‘08.10.2) 등을 통한 핵심정책으로 추진

□ (사업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토지은행을 별도계정으로 설치, 운영

•(비축대상) 공공개발용(SOC․산업․주택), 수급조절용(농지, 매립지) 등

•(업무) 토지수급조사→ 비축계획 수립(지원)→ 토지비축․공급→ 토지시장분석

•(계획) 비축위원회 심의 후 비축계획 수립, LH에서 토지은행 운영

* 비축위원회 : 국토해양부장관(위원장), LH사장, 6개 부처 차관(기재부, 행안부, 지경부 등) 및 민간위원(국토연구원장, KDI원장 등 5인)

•(재원) LH의 당기순이익 일부 유보 및 공사 채권발행

□ (기대 효과) 정부와 공기업의 협력에 의한 새로운 토지수급사업모델로서 국토의 종합적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값싼 SOC용지 공급, 재정 절감 가능

2. ‘09년 토지비축사업 추진 현황 (10월말 현재)

□ 토지은행 출범(’09. 7. 1)

ㅇ ’09. 2.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 5.13, 시행령․규칙 제정․시행

□ ’09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6.19, 비축심의위원회 의결)

ㅇ 국가재정 절약 및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큰 SOC용지와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비축 추진

’09년

비축목표

용 도

금 액

비축 대상 사업

SOC용지

1조원

적성～전곡 등 17개^* 도로

* 국토청 14, 민자 3

산업단지

1조원

장항국가산단 등 4개 지구

□ 사업계획 승인 현황

ㅇ SOC 용지 : 총 13개 도로 (2.9백만㎡, 4,433억원)

사업 명칭	대상 지역	면적(천㎡)	승인시기	추진 현황
적성-전곡	경기 파주, 연천	1,038	’09.8.21	* ’09.8～10, 보상계획공고 - ’09.11～, 손실보상 협의
연천-신탄리	경기 연천군	152	’09.7.20
퇴계원-진접	경기 구리, 남양주	105	’09.7.20
장흥-송추우회	경기 양주시	100	’09.7.31
마산-신읍	경기 포천시	130	’09.7.31
신갈우회	경기 용인시	264	’09.7.31
음봉-영인	충남 아산시	121	’09.7.31
대산-석문	충남 서산시	159	’09.7.31
석문-가곡	충남 당진군	124	’09.7.31
무계-삼계	경남 김해시	555	’09.9.3

사업 명칭	대상 지역	면적(천㎡)	승인시기	추진 현황
배방-탕정	충남 아산시	87	’09.7.31	* ’09.8～10, 보상계획공고 - ’09.11～, 손실보상 협의
음암-성연	충남 서산시	56	’09.7.31
분천-송산	경기 화성시	16	’09.7.31

ㅇ 산업단지 용지 : 총 4개 지역 (22백만㎡, 1조1,865억원)

사업 명칭	대상 지역	면적(천㎡)	승인시기	추진 현황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충남 서천군	2,763	’09.10.20	* ’10년초, 보상계획공고 - ’10년 하반기, 손실보상 협의 착수
광주빛그린산업단지	광주시 광산군	4,082	’09.10.20
대구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	대구시 달성군	8,530	’09.10.20
포항블루밸리산업단지	경북 포항시	6,645	’09.10.20

□ 향후 계획

ㅇ 국도 시행 1개, 민자도로 1개 사업 등 연내 승인신청 예상

사업 명칭	대상 지역	면적(천㎡)	추진 현황
영인-청북(1)	충남 아산시	424	-도로구역 결정고시(’09.10) -승인신청 중(’09.10)
안양-성남 민자도로	경기 안양시, 성남시	1,055	-실시계획 승인예정(’09.10) -승인신청 준비 중
광주-원주 민자도로	경기 광주시 강원 원주시	3,412	-실시계획승인 준비 중
수원-광명 민자도로	경기 수원시, 광명시	1,739	-실시계획승인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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