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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를 통한 공영개발시 참여가능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하고 특화된 사업추진 지원
□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09.11.2 시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관련 개정내용 : 사업에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 >
․ (기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기업, 지방공사
․ (개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기획재정부 고시(‘09.4)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준정부기관(80개), 기타 공공기관(193개) 추가 포함
□ 개정전 기존 지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영개발의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로 한정하였으나,
□ 지자체 등에서 해제지역 내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를 다양화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유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되어
□ 국토해양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따른 전체 공공기관으로 공영개발에 참여가능한 사업주체를 확대키로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해제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관련 조문(발췌)
3-5-1.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되, 활용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의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신규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의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2009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297개 / ‘09.4 기획재정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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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
시장형 공기업 (6) |
준시장형 공기업 (18) |
기금관리형 (16) |
위탁집행형 (64) |
기타공공기관(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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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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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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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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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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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 |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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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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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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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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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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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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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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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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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1)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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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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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2)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3) |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3) |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저작권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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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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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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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어촌공사(3) |
(주)농지개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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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67)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2) |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4) |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3) |
(재)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20) |
기초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합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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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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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3)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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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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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5) |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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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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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4)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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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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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재의료원(1) |
근로복지공단(1)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4)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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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38)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4) |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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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7) |
코레일개발(주), 코레일엔지니어링(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트랙(주), 코레일전기(주), (주)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주), 부산항만보안(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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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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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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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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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 |
88관광개발(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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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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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보호재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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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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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업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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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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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 |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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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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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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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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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5)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2) |
한국자산신탁(주), (주)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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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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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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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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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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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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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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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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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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