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1차)

□ 1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 세종시로 유치 가능한 소관 기능․기관․시설 등

  - 세종시 입주 기관․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계획 점검

  - 세종시 관련 재정지원 방안 (지방세 포함)

  - 녹색 첨단기업 유치 지원방안

  - 우수 대학․고교 유치 지원방안

  - 국내외 R&D 센터 유치 지원방안

  - 국내외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 유치방안

  - 그간의 투자유치 성과 및 향후계획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관련 '09년 예비비 확보 및 ’10년 예산 확보 협조

  -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계획변경 사전준비 상황 등

1. 현재 세종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

 ㅇ 행정부와 대통령·국회·정책수요자 및 정부부처간 분리로 국정운영상 어려움 및 국가 경쟁력 저하 초래

 ㅇ 국가위기상황시 신속․원활한 의사소통 및 대처능력 저하

  - 통일 이후 안보 문제를 야기할 우려

□ 공공기관 이전유발인구 5만명 외 45만명 유입대책 미비

 ㅇ 인구 50만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반영, 구체적 유치전략 등이 전무한 상태

    * 자족도시 목표인구 50만명 달성을 위한 고용구조

 ㅇ 지방신도시는 최소 20% 이상의 자족용지가 필요하나 세종시는 6.7%에 불과 → 고용창출 및 계획인구달성 불가

□ 환상형 도시임에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도시기능의 효율성 저하 및 조기 활성화에 한계

    * 대중교통중심도로 서측(9.7km) '11년, 동측(3.2km) '15년 완공

    * 외곽순환도로 서측(10.5km) '11년, 동측(10.5km) '30년 완공

2. 각종기구

ꊱ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

 ㅇ (기능) ①국민․충청권 의견수렴, ②행정비능률 해소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안 구체화, ③제도개선 검토

 ㅇ (구성)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명망가로 구성

□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

 ㅇ (기능) 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內 업무지원․조정등 수행

 ㅇ (구성) 총리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

ꊲ 세종시 실무기획단

 ㅇ (기능) ①실무 대안 마련․검토, ②위원회 운영 실무지원, ③제도개선안 마련 및 후속조치 추진 등

 ㅇ (구성) 단장․부단장 및 1국4팀(20명) 규모로 단출하게 운영

⇨ 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을 위하여 대통령훈령 제정

□ 정부지원협의회 구성․운영방안

ꊱ 설치근거 : 대통령훈령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 및 운영규정)

ꊲ 기    능 :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와 관련한 정부내 업무지원, 부처간 의견조율 등

ꊳ 구    성

 ㅇ 의장 : 국무총리실장

 ㅇ 위원(11명)  

  - 관계부처 차관 : 기재부 제1차관, 교과부 제2차관, 행안부 제2차관, 지경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부 제1차관, 복지부 차관, 특임장관실 차관

  - 행정도시 건설청장

  -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사무차장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간사(2명) :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세종시 실무기획단 부단장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국무총리실장 주요내용

□ 11월 4일 총리께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나서 세종시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습니다. 현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등 공론화 추진 기구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기획단도 관련 부처와의 정원협의를 마치고 곧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민관합동위원회도 최대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살펴보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정부지원협의회를 가동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ㅇ 우리 협의회의 목적은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계획을 가지고는 도저히 세종시가 자립자족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복합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ㅇ 이러한 자립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이라든지 실제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확충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세종시의 강력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강력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 발굴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각 부처 차관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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