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단
신도시

구  분

행정구역면적(㎢)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대상 사업지구명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김제시(계)

545.19

49.45

20개 동리

 (김제시의 9.07%)

만경읍

23.95

3.42

대동리

지평선산업단지

백산면

29.37

25.10

부거리, 상  리, 상정리, 석교리, 조종리, 수록리, 하서리, 하정리

지평선산업단지,

세대통합가족공원

세대통합가족공원 진입도로

공덕면

29.29

2.47

공덕리, 황산리

금구면

42.60

4.10

대화리, 산동리

금구c.c

검산동

14.15

4.44

순  동, 상동동

순동물류유통가공단지

순동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요촌동

6.38

5.20

하  동, 흥사동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spa-hils c.c

교동월촌동

28.01

4.72

신덕동, 입석동, 장화동  

벽골제관광지 진입도로

사 업 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비 고

합  계

(9개 사업)

9개소

 A=6,062,474㎡

 L=14.94㎞

-

4,766

Ⅰ.지역특화사업 (2)

A=3,302,263㎡

-

2,472

ⓛ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조성사업

순동산업단지 일원

A=374,000㎡

2011∼2016

526

식품축산.일반 집배송단지,식품.축산 가공단지,업무지원시설등

②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백산면조종리 일원

A=2,928,263㎡

2009∼2011

1,946

산업시설공간, 지원시설, 녹지시설등

Ⅱ. 관광휴양사업 (3)

A=2,574,945㎡

①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조성사업

백산면 하정리 일원

A=1,796,000㎡

2009∼2018

968

워터파크, 놀이공원,화훼공원, 지원서비tm 시설등

② 골프장

 육성

소계

-

A=778,945㎡

-

855

SPA-HILLS C.C

흥사동 일원

A=557,700㎡

2009∼2011

755

체육시설, 클럽하우스,주차장, 녹지공원등

금구 C.C

금구면 대율리 일원

 A=221,245㎡

2009∼2010

100

체육시설, 클럽하우스,주차장, 녹지공원등

Ⅲ. 기반시설사업 (4)

L=14.94㎞

-

471

①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진입도로

순동산업단지일원

L=1.1㎞

B=8.0m

2013

25

시도 21호선에서 삼수마을로 연결하는 도로

②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진입도로

백산면 하정리 일원

L=4.2㎞

B=8.0/25.0m

2009∼2012

155

백산면 소재지에서 지방도712호선을 확장하여 산업단지 및 세대통합공원을 연결하는 도로

③ 스포츠 관광단지 진입도로

흥사동  일원

L=4.14㎞

B=8.0/12.6m

2009∼2012

176

검산체육공원에서 상리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

④ 벽골제 관광지 경관도로

월촌동  일원

L=5.5㎞

B=12.6m

2009∼2012

115

입석관광지에서 벽골제관광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업기간

1996-2015

1997-2015

1998-2015

2000-2012

2002-2014

2008-2017

강 원 도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단양/괴산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서천/금산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경상북도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경상남도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관계부처 협의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고시

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고시

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승인요청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

개발사업시행

 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ㅇ 준공인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