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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연쇄상승 순서 있다… 서울 강남 영향력 가장 커
ㆍ서울 강남 → 수도권 신도시 → 서울 강북 → 지방 광역시
서울 강남 집값의 상승이 수도권 신도시, 서울 강북, 지방 광역시 순으로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금융연구원은 3일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약 10년 동안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남 집값 상승은 수도권 신도시(고양·성남·수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강남 및 신도시 가격 상승은 강북과 주요 지방도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또 신도시 집값은 강북과 6대 광역시의 집값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남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강북 집값이 6대 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상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은 주식과 골프회원권 등 다른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가지 자산가격이 영향을 주고받는 순서는 아파트→주식→골프회원권 순이며, 역순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주식시장의 호황이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및 수도권의 200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113.3%, 110.3%로 미국 20대 도시 106.5%를 약간 웃돌았다. 다만 서울 강남지역의 같은 기간 상승률은 186%를 기록해 2배 가까이 올랐다.
보고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주택가격 상승심리,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검단 신도시 추진 등으로 내년까지 모두 4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최근의 부동산시장상황과 향후금융정책 방향(금융연구원)
내용요약
□ 최근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주택가격 상승심리, 경기회복 기대감, 금융시장상황 개선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과거사례 분석결과 금융규제정책의 주택가격 상승 억제효과는 단기적이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방치할 경우「가격상승 기대 확산↔수요 확대」의 과정을 통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며 정책신뢰도 하락 및 계층간 갈등 심화 등 사회불안이 조장될 가능성도 잠재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금리를 인상할 경우 현재 대내외 여건상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다른 정책수단을 단계별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먼저 LTV·DTI 규제 등 강화된 금융규제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정책신뢰성 제고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심리 제어에 주력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 이와 더불어 장기간 저금리 유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조치들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
□ 통화당국은 과잉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해나가되 상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기 회복세의 강도와 관계없이 금리인상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
보고서전문보기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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