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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민영화 추진상황

r100 | 2009/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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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민영화 추진상황

□ 정부는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 중임

□ 민영화 계획 수립 (2008.8.11, 2008.8.26, 2008.10.10)

ㅇ 민영화(24개) : 민영화(자산신탁 등 19개), 지분일부매각(인천공항 등 5개)

- 2008년부터 매각이 가능한 기관으로, 사전절차 준비 후 즉시 매각(9개)

*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자산신탁, 지역난방공사, 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골프장)

- 민영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기관으로, 2010년부터 매각(8개)

*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 대한주택보증, 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 한전KPS,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기업데이터

- 금융 공공기관 민영화(7개)

* 산은 기업분할 후 산은지주사․자회사를 민영화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

* 기은 및 자회사는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

□ 공공기관이 출자한 131개 출자회사 정리 계획 수립 (2009.1.29)

ㅇ 출자회사 정리(131개) : 지분매각(111개), 청산․폐지(17개), 통폐합(3개)

- 2009년 착수(79개), 여건조성후 2010년 착수(52개)

	정비 전(A)	→	정비 후(B)		증감(B-A)
출자회사 수	273개		142개		△131개

□ 현재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대상별 여건에 따라 착수시기를 조절하여 추진 중으로,

ㅇ 2009년 하반기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사전준비 절차를 마치고 일부는 매각․상장 등을 완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진실적을 보임

1. 민영화 추진상황 점검 결과

< 24개 민영화 대상기관 매각절차별 진행 상황 >

구분	준비중	이사회의결	매각심사위	주간사선정	자산평가		매각공고	연내 매각등
구분	준비중	이사회의결	매각심사위	주간사선정	의뢰	완료	매각공고	연내 매각등
‘09년착수(9개)	-	-	-	-	-	-	4	5
‘10년착수(8개)	-	-	2	3	3	-	-	-
산은,기은(7개)	7	-	-	-	-	-	-	-
합계(24개)	7 (29%)	-	2 (8%)	3 (13%)	3 (13%)	-	4 (17%)	5 (21%)

■ 2009년부터 매각 진행중인 기관(9개)

◇ 지분매각(6) : 한국토지신탁, 농지개량, 한국문화진흥,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88관광개발

◇ 주식상장(3)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 올해부터 민영화를 추진해 온 9개 기관중 5개 기관이 매각 또는 상장을 연내 완료, 1개 기관이 내년초 상장될 예정

ㅇ 4개가 완료되었고, 1개는 연내 매각예정, 1개는 2010.1월중 상장 예정, 3개 기관은 매각공고 중

- 민영화 완료(예정 포함) 기관(3개)

․(주)농지개량 : 2009.8.26 매각, 농어촌공사 지분 100% 매각

․안산도시개발(주) : 2009.10.30 매각, 지역난방공사 지분 51% 매각

․한국자산신탁(주) : 2009.12월중 매각(예정), 캠코 지분 50%+1주 매각

- 상장 완료(일부지분 매각) 기관(2개)

․그랜드코리아레저 : 2009.11.19 상장, 관광공사 지분 30% 매각, 내년중 19% 추가매각 예정

․한국전력기술(주) : 2009.12.14 상장, 한전 지분 20% 매각, 2012년까지 20% 추가매각 예정

- 내년초 상장(일부지분 매각) 예정 기관(1개)

․지역난방공사 : 2010.1월중 상장, 공공지분 51% 유지 범위내에서 일부지분 매각

- 매각공고 중인 기관(3개)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골프장), 한국토지신탁

■ 여건조성 후 ‘10년부터 매각이 예정된 기관(8개)

◇ 지분매각(6) :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기업데이터

◇ 주식상장(2)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 경영개선, 독점권 폐지 등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올해 여건을 조성한 후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키로 한 기관으로, 기 발표한 민영화 계획을 기초로 세부 매각계획을 마련․추진 중

ㅇ 6개 기관이 주간사선정 등 사전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매각 또는 상장이 추진될 전망이며, 2개 기관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매각준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

- 자산평가 중(3개)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 주간사 선정(3개)

․건설관리공사(2009.11.26),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2009.12.30예정)

- 이사회 의결(2개)

․대한주택보증, 인천종합에너지

■ 산은․기은 및 5개 자회사(7개)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기은캐피탈, 기은자산운용, IBK시스템

□ 그 동안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금융지원 역할 강화 등으로 민영화 추진이 다소 지연

ㅇ (산업은행) 산업은행법^*․정책금융공사법 제․개정을 완료하고 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를 설립(10.28)

* 2014.5월 이내 산은금융지주사 최초 지분 매각 법제화

ㅇ (기업은행) 우선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

- 지분매각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의 안정적 작동여부를 감안하여 매각계획을 수립․추진

□ 향후, 산은․기은 민영화는 정책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에 필요한 장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 주무부처(금융위)와 협의하여 구체적 민영화 일정을 수립할 예정

2. 출자회사 정리 추진상황 점검 결과

< 131개 출자회사 연도별 ․ 절차별 진행 상황 >

구분	준비	이사회의결	매각심사위	주간사선정	자산평가		매각공고	정리
구분	준비	이사회의결	매각심사위	주간사선정	의뢰	완료	매각공고	정리
‘09년착수(79개)	1	3	2	-	-	12	22	39
‘10년착수(52개)	13	1	2	3	-	26	4	3
합계(131개)	14 (11%)	4 (3%)	4 (3%)	3 (2%)	-	38 (29%)	26 (20%)	42 (32%)

□ 현재까지 42개가 정리되어 추진실적은 대체로 양호

ㅇ 2009년부터 정리하기로 계획한 79개 회사 중 39개 정리, 22개 매각공고, 12개가 자산평가 등의 매각절차 진행 중

ㅇ 내년 이후 정리하는 52개 회사 중에서는 3개 정리, 4개 매각공고, 45개가 이사회의결 등 매각준비 절차 추진 중

□ 사전 준비중인 회사는 관련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정리하도록 하되, 지연 회사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상시 점검․관리할 계획

3. 향후계획

□ 기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

ㅇ 월별로 민영화․지분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ㅇ 아울러 기관별 이행실적을 내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매각의지를 제고

24개 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 ‘09년 매각 착수 기관(9개)

부처	기관명		민영화내용	매각 주체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완료^1」	매각 공고^2」	완료
국토부	1	(주)한국토지신탁	민영화(토공지분 39.6%중 11.9% 우선 매각)	토지 공사	09. 2	08. 12	09. 3	09. 5	09. 8	추가공고 준비중
농림부	2	(주)농지개량	매각추진, 09년까지 매각 미진행시 청산	농촌 공사	09. 3	08. 12		09. 3	09. 7	09. 8
문화부	3	한국문화 진흥(주)	뉴서울CC 골프장과 함께 민간에 매각	문화 예술위	09. 4	09. 4	09. 9	09. 6	09. 12	재공고 중
문화부	4	그랜드코리아레저	08년부터 상장 추진, 10년까지 49% 우선 매각	관광 공사	09. 3	09. 1	09. 6	09. 9	09. 10	09. 11 (30%)
지경부	5	한국지역난방공사	08-09년중 증시상장 통해 일부지분 매각 (공공지분 51% 이상 유지)	지경부	08. 12	01. 3	01. 3	09. 11	09. 11	(10. 1)
	6	안산도시개발㈜	08년부터 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	지역 난방	08. 12	08. 12	09. 3	09. 4	09. 4	09. 10
	7	한국전력기술(주)	12년까지 지분 40%수준 매각 - 09년중 20%, 12년까지 20% 추가	한전	09. 3	09. 3	09. 5	09. 9	09. 10	09. 12 (20%)
금융위	8	한국자산신탁	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 매각 통해 민영화	캠코	09. 4	09. 3	09. 4	09. 6	09. 7	(09. 12)
보훈처	9	88관광 개발(주)	88관광개발㈜ 민영화 보훈단체 의견수렴 통한 골프장 매각	보훈처	09. 2	08. 12	09. 5	09. 8	09. 9	재공고 준비중

1」상장추진기관(그랜드코리아, 지역난방, 한전기술)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승인일

2」상장추진기관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 ‘10년이후 매각 착수 기관(8개)

부처	기관명		민영화내용	매각주체	이사회의결	매각심사위	주간사선정	자산평가착수	매각공고	완료
국토부	13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 매각(전략적 제휴 15% 등 포함)	국토부	09.12	선진화 추진 위원회	(09.12)	(09.12)	(10.7)	(10.7월 이후)
	14	한국공항공사	일부공항 운영권 매각	국토부	09.12	선진화 추진 위원회	(09.12)	(10.1)	(10.1)	(10.6)
	15	대한주택보증(주)	10년부터 독점권 폐지 및 정부지분 매각 착수	국토부	09.9	09.10	(10.3 이후)		(10.6)	(10.12)
	16	한국건설관리공사	10년까지 경영개선 후, ‘11년 매각	도공	09.3	09.5	09.12	(10.6)	(11.2)	(11.6)
문화부	17	경북관광개발공사	‘10～11년 지분 일괄매각 또는 단지별 분할매각	관광 공사	09.3	09.1	09.5	09.10.	(10상)	(11말)
지경부	18	한전KPS(주)	12년까지 20%수준 지분매각 (민간20→40%) - 10년중 10%, 12년까지 10% 추가	한전	09.3	09.3	09.9	09.9	(09.12)	(10.2) (12.12)
지경부	19	인천종합에너지(주)	08년부터 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	지역 난방	08.12	08.12	(10.3)	(10.6)	(‘10.9)	(10.12)
금융위	20	한국기업데이터(주)	10년부터 매각 착수, 12년까지 민영화	신보 등	09.6	09.7	09.10.	09.11	(10.3)	(12.12)

□ 산은, 기은 및 5개 자회사(7개) : 매각 방안․일정 마련 필요

131개 출자회사 정리 추진현황

□ ‘09년부터 정리 착수(79개)

구분

일정준비 (1)

이사회의결

(17)

공고

(22)

완료

(39)

지분매각

(73)

(1)

▪제주관광공사

(16)

▪롯데역사

▪부천역사

▪선광종합물류

▪한국항만기술단

▪KL-NET

▪SKCTA(내트럭)

▪대한송유관공사

▪케이오엘

▪크리오텍

▪한전산업개발

▪벡스코

▪대한생명

▪신한금융지주

▪제주은행

▪미래세움

▪SBS스포츠채널

(22)

▪K종합서비스

▪철도산업개발

▪PNCT

▪KR산업

▪DB정보통신

▪GS퓨얼셀

▪LG파워콤

▪문경레저타운

▪블랙벨리CC

▪STX에너지

▪넥스멘시스템

▪디디알소프트

▪마하넷

▪모닝테크놀러지

▪바로북

▪지식정보

▪한국머털테크

▪케이멕

▪에티스

▪대창메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YTNDMB

(34)

▪공항주차서비스

▪SKY72

▪코렐테크놀로지

▪진황도동열전

유한공사

▪한국CES

▪네오그라프

▪내츠필

▪빅트레이드

▪에스티

▪온소리닷컴

▪임프레스정보통신

▪지토

▪청호컴넷

▪클루텍

▪헤리트

▪예한울저축은행

▪옴니시스템

▪와이어투와이어

커뮤니케이션

▪이피에스솔루션

▪현대단조

▪어보브반도체

▪한스바이오메드

▪유니빅스

▪캠코SG investors

▪캠코MS로얄

유동화전문

▪캠코콜로니 investors

▪서평에너지(일부)

▪여수페트로(일부)

▪로보스타(일부)

▪에스피텍(일부)

▪엠씨넥스(일부)

▪텔레필드(일부)

▪동해펄프(일부)

▪STX팬오션(일부)

청산.폐지

(3)

▪한국가스냉열

▪한전중국국제(유)

▪Metropolitan.Co.

Ltd

통폐합

(3)

(1)

▪코트랜스

(2)

▪부산북항재개발

▪일양식품

□ ‘10년이후 정리 착수(52개)

구분

일정준비

(13)

이사회의결

(32)

공고

(4)

완료

(3)

지분매각

(38)

(2)

▪나라신용정보

▪GM대우오토엔

테크놀러지

(31)

▪드림라인

▪하이플러스카드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신항만

▪휴세스

▪디에스케이

▪메디엔인터내셔널

▪세양정공

▪큐리온

▪티벳시스템

▪대봉아크로텍

▪동은단조

▪아륭기공

▪아이케이

▪제이오

▪테라셈

▪대정엠텍

▪엠아이텍

▪명광

▪나노신소재

▪에스제이테크

▪에프엔피

▪제노텍

▪켐포트

▪크리녹스

▪포테이토벨리

▪데모엔지니어링

▪벨록스소프트

▪에너그린

▪티엔엘

▪YTN라디오

(4)

▪양산ICD

▪경기CES

▪NRC

▪일림나노텍

(1)

▪현대유비스(일부)

청산.폐지

(14)

(11)

▪메타폴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자산관리

▪모닝브릿지자산관리

▪모닝브릿지

▪레이크파크

▪레이크파크자산관리

▪펜타포트

▪펜타포트개발

▪충주기업도시

▪KEPCO Asia INT'L

(1)

▪쥬네브

(2)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중앙 F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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