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 정운찬 국무총리는 1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2개월여의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 총리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며,  

 ㅇ 세종시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로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정 총리는 현행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ㅇ 특히, 충청권에 대해 간곡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발전방안의 주요 골자 >

1. 원안 추진시 국정비효율과 자족성 크게 부족

□ 먼저 원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기존 세종시 계획은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ㅇ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ㅇ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ㅇ 특히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 오늘 발표된 발전방안에서는 현행 세종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ㅇ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체제․시간비용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과, 위기시 신속 대응 곤란, 감응성 저하 등으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광의의 국정비효율을 종합하여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 통일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17조원 포함시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아울러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하여 거점적 자족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9천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마저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2.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 발전방안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ㅇ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그리고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ㅇ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①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②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③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④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⑤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 앞당기는 한편, 이에 맞추어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30년에서 '15년까지로 15년 단축하게 된다.

 ㅇ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內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내 착공을 원칙으로, 일부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7대 추진전략

□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①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②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③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④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⑤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⑥ 주민지원 대책 보강 ⑦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ㅇ 첫째,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구상과 관련하여,

  - (자족용지 확대)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

  - (인구배정)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인구 50만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

 ㅇ 둘째,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과 관련하여,

  - (첨단과학 연구거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여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15년까지 3.5조원을 투자하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을 건립하여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첨단․녹색기업) 347만㎡의 부지를 공급하여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선도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

  - (우수대학 유치)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 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하여 융복합 학문의 연구 및 창조적 인재를 배출

  - (녹색도시)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기업과 연계한 연구와 생산, 테스트베드 역할 제공, 그리고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

  - (글로벌투자 기반)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단지 190만㎡를 할당하여 외국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고, 도시 중심지에 국제교류지구(30만㎡)를 배치하여 리틀 제네바 등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ㅇ 셋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 (맞춤형 부지공급)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됨.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3.3㎡)을 뺀 가격(36~40만원/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50~100만원/3.3㎡로 공급할 계획임.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하여 100~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임.

  - (세제지원)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을 할 계획이며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 (규제완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병원 설립 등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됨.

 ㅇ 넷째,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문화)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 무대섬․축제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있는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세종시 입주 대기업의 상징적 문화시설(미술관, 뮤직홀 등)투자 유도 및 세계적 예술대학도 유치하여 문화 활력 제고

  - (교육) 세종시 입주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토록 지원하고 세종시 설립 예정 고교 중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11~'13년 사이 외고․과학고․예술고 등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 1개교 이상 개교 추진

  - (기타) 의료․복지․주거․쇼핑 등 각종 생활필수 서비스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족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

 ㅇ 다섯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고, 도시내 어디서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구현을 위하여,

  - (광역교통) 수도권, 대전 등 주요지점 연결도로는 '13년까지 완공하고, '17년 이후로 계획된 공주시․청원IC․청주시․조치원 등 연결도로도 '15년까지 완공

  - (도시교통) '20년 조기 도시건설에 맞추어 중심순환도로는 ‘15년 → '13년까지로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는 ’30년 → '15년까지로 15년 단축 하는 등 사업 시기를 앞당겨 완공

 ㅇ 여섯째, 소액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40～66㎡, 500세대)를 '11년 중에 입주토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하여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천세대 모두를 수용토록 할 예정

  - 또한 LH공사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00세대, 100억원) 외에 재정으로 1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12년말에서 '11년말로 단축하여 독거노인을 대부분 수용

  - 한편,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00%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최우선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민간 기업은 원주민 우선 고용시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생계조합에 지속적인 일감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지원 예정

 ㅇ 일곱째,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시 금년 중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하여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또한 백제․내포․중원문화권 등 충청권 3대 역사문화권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충청권내 연계발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천안․아산, 오송․오창, 음성․진천, 원주 등 주변지역 산업거점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접근성을 개선

  -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거점대학 및 혁신․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을 구축

4. 발전방안, 202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확보

□ 신설도시의 인구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입주기관 들이 창출하는 고용(자족기능 고용)인 바, 50만 인구 구현을 위해서는 약 9만명의 자족기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ㅇ 발전방안에 따라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기관들의 고용은 7천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도 이미 3.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전방안은 2020년까지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갖출 것으로 예상됨

< 고용․인구유발 효과 비교 >

(만명)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총 고용(일자리)		8.4	24.6(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	8.8
		- 현재까지 확정된 고용인구	1.7	3.6
		- 대학(원)생	0.3	0.7
	∘유발고용		5.5	15.8
총 인구			17	50
인구유입속도			- 초기 행정기능에 의한  인구증가 이후 추가 인구유입기능 저조	- 다양한 기능에 의해 ’20년까지 조기 인구유입 및 이후 주변지역으로 인구 확산

5. 발전방안, 원안에 비해 10배의 경제적 편익

□ 한편 KDI․국토연 분석 결과,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이 기존 계획에 비해 평균 10배 높으며, 지역발전 효과도 2.8~3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제적 편익 비교 >

□ 아울러, 원안의 투자유치가 대부분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을 전제한 것임에 반해, 발전방안에서는 전부 신규 사업이며

 ㅇ 확정된 투자규모도 원안의 8.5조원보다 2배 가까운 16.5조원(재정 8.5조원 + 과학벨트 3.5조원 + 민간 4.5조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 포함시 원안 9.5조원, 발전방안 17.9조원)

6. 법개정안, 의견수렴후 국회 제출

□ 정부는 금주 내에 입주예정 기업․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며 MOU도 금주 내로 체결할 예정이다.

 ㅇ 또한 1월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안과 발전방안 종합 비교 >

분류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개요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사업기간		’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년까지 집중개발
	목표인구		50만	50만(예정지역40만+주변지역10만)
토지이용	주요용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	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
	자족용지 비율		6.7%	20.7%
인구		총고용(일자리)	8.4만명	24.6만명 (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만명	8.8만명
		유발고용	5.5만명	15.8만명
	총 인구		17만명	50만명
	인구유입속도
인센티브			부지 저가공급 및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결여	▸부지공급 : 인근산단과 유사 ․(원형지) 36～40만원/3.3㎡ ․(조성지) 50～100만원/3.3㎡ ․(연구소) 100～230만원/3.3㎡ ▸세제지원 : 기업도시 수준 ▸규제완화 : 과학벨트법 근거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유치면적 (고용인구)			258만㎡(16,770명) * 대학(원)생 3,165명 별도	901만㎡(36,244명) * 대학(원)생 7,100명 별도
도시교통	중심순환도로		’11～’15년	’11～‘13년까지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		’11～’30년	’11～’15년까지 15년 단축
광역교통	주요광역도로		’11년～’17년 이후(미정)	’11～’15년까지 2년 이상 단축
투자규모			▸국고 8.5조원 한도	▸국고 8.5조원 한도 + 과학벨트 3.5조원 ▸민간투자 4.5조원

< 확정된 자족기능 투자유치 현황 >

 * 대학은 교직원 등 고용인원이며, 학생 7,100명은 별도임

< 기타 투자유치 현황 >

< 토지이용계획표 >

 * 대학(원)생 수(원안: 3,165명, 발전방안: 7,100명)은 고용인구에 미포함

 * 중앙행정, 공공업무, 과학․연구기능은 확정된 고용인구를 반영하였고 그 외 기능은 부지 원단위와 인구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조감도 >

■ 원안

■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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