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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0과 » 전국부동산개발지도/전국/공통

11개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r100 | 2010/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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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이 진행중

-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관련 7개 기관의 배치지역 확정

- 11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

 

□ 국토해양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통합 前 10개 기관)의  배치지역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ㅇ 중앙119구조대 등 11개 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당초 이전대상기관이 비(非)이전기관과 통폐합되거나, 당초 이전지역이 서로 다른 이전기관간에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일부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ㅇ 국토해양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통폐합 관련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지역을 조율하여 왔으며,

   - 그 조정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합신설기관인 경우에는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확정하였으며,

  -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폐합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혁신도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배치지역을 결정하였다.

 

   <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폐합인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당초 대구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학술진흥재단(당초 대구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당초 광주‧전남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

 

   < 이전기관과 이전기관의 통폐합인 경우>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당초 충북 이전)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당초 경남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당초 광주‧전남 이전)과 한국인터넷진흥원(당초 충북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

     *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당초 2개 기관 모두 광주‧전남 이전)가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노동교육원(당초 충북 이전)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서, 별도로 신설된 한국고용정보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1.. 7개 통폐합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 조정방안 개요


 ㅇ 이번에 이전지역이 확정된 7개 통폐합 기관(통폐합 이전 10개 기관)에 대하여는 이전기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간 통합기관) 등 아직까지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한 통폐합 관련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2. 11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 부산(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대구(1) : 신용보증기금

     * 울산(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충북(1) : 법무연수원

     * 강원(2) :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 경북(1) : 한국전력기술(주)       * 경남(1) : 국방기술품질원

     * 제주(1) : 한국국제교류재단

     * 개별이전(2) : 중앙119구조대(대구), 국방대학교(논산)

 

 ㅇ 금번 이전계획 승인으로 부산 및 경북, 강원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 기존에 완료된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한 4개 혁신도시의 이전계획 승인이 마무리되었다.

 ㅇ 그 외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16개 기관도 이번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2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으로 모두 확정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작년까지 6차례에 걸쳐 117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07.12, '08.10, '08.12, '09.6, '09.8. '09.10)한 바 있으며,

 ㅇ 금번에 11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128개 기관(82%)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하게 되었다.

 

 ㅇ 국토해양부는 나머지 미승인 기관(29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금번에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12년까지 이전완료를 목표로 청사설계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그 외에도 지방이전계획을 기 승인받았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청사 유형 변경(임차청사에서 신축청사로 변경), 이전 부지 또는 이전시설 규모 조정, 매각대상 부동산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받게 되었다.

 

■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

 

대상기관

현소재지

이전지역

통합기관

이전지역 조정

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울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

대전

비이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서울

비이전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서울

비이전

   한국기술거래소

서울

비이전

② 한국학술진흥재단

서울

대구

한국장학재단

“대구”

   한국과학재단

대전

비이전

한국연구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서울

비이전

③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울

광주‧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전남”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서울

비이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서울

비이전

④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서울

충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

경남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외)

대전

비이전

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서울

광주‧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전남”

⑦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

충북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서울

비이전

⑧ 저작권위원회

서울

광주‧전남

한국저작권위원회

“경남”

⑨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서울

광주‧전남

⑩ 한국노동교육원

서울

충북

폐지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대체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방이전계획이 기승인된바 있음('07.12월)

 

■ 11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이전지역

이전공공기관(이전인원/대상인원)

이전규모(‘12년인원)

기관유형

주요 업무

소재지

대구(개별)

중앙119구조대

52명

소속

각종 대형ㆍ특수재난 사고의 구조ㆍ현장 지휘 및 지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

경기 남양주

경남

국방기술품질원

375명

출연

국방과학기술 기획업무지원, 조사ㆍ연구, 군수품 품질보증 등

서울 동대문

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

61명

법인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교류ㆍ협력 도모

서울 서초

강원

도로교통공단

319명

출연

도로교통안전 대책 기술 연구ㆍ홍보ㆍ교육 등

서울 왕십리

대한적십자사

129명

법인

구호ㆍ사회봉사ㆍ청소년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국제협력 등

서울 중구

대구

신용보증기금

740명

출연

기업일반보증, P-CBO보증, 보증연계투자, 신용정보관리 등

서울 마포

충북

법무연수원

114명

소속

법무공무원의 교육, 법무행정 연구 등

경기 용인

논산(개별)

국방대학교

518명

소속

군 고급장교 및 고위관료 대상 국방ㆍ안보분야 통합교육기관

서울 은평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24명

출연

안전보건 기술지원 및 진단, 안전보건교육 및 R&D 등

인천 부평

경북

한국전력기술(주)

2,094명

투자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설계, 건설사업, 유지보수 등

경기 용인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57명

출연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서울 마포

 

■ 5개 변경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이전지역

이전공공기관(이전인원/대상인원)

이전인원(‘12년인원)

기관유형

변경사항

소재지

경북

교통안전공단

212명

출연

ㆍ임차청사 → 신축청사

  - 시설 규모 조정

경기 안산

강원

대한지적공사

190명

출연

ㆍ부지 및 시설 규모 조정

서울 서초

광주전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1명

법인

ㆍ매각대상 부동산 변경

서울 종로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0명

출연

ㆍ부지 규모 조정

서울 동대문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192명

법인

ㆍ시설 규모 조정

서울 마포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현황

 

지역

승인

미승인

157

128

혁: 110 , 세종: 2, 개별: 16

혁: 14, 세종: 15

부산

13

1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주), 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완료

대구

11

9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산업기술평가원*

광주

전남

17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전파연구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DN(주), 농업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울산

11

9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재의료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강원

12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완료

충북

12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노동교육원(폐지)*

전북

14

14

한국토지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대한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완료

경북

13

13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완료

경남

12

11

대한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주), 요업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주

9

8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세종시

17

2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폐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개별

이전

16

16

국립특수교육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찰종합학교, 해양경찰학교, 산림항공관리본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완료

 * 표시 :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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