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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이 진행중
-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관련 7개 기관의 배치지역 확정
- 11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
□ 국토해양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통합 前 10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ㅇ 중앙119구조대 등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
□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당초 이전대상기관이 비(非)이전기관과 통폐합되거나, 당초 이전지역이 서로 다른 이전기관간에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일부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ㅇ 국토해양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통폐합 관련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지역을 조율하여 왔으며,
- 그 조정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합신설기관인 경우에는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확정하였으며,
-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폐합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 혁신도시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배치지역을 결정하였다.
<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의 통폐합인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당초 대구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학술진흥재단(당초 대구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당초 광주‧전남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
< 이전기관과 이전기관의 통폐합인 경우>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당초 충북 이전)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당초 경남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당초 광주‧전남 이전)과 한국인터넷진흥원(당초 충북 이전)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
*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당초 2개 기관 모두 광주‧전남 이전)가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
* 한국노동교육원(당초 충북 이전)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서, 별도로 신설된 한국고용정보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1.. 7개 통폐합 이전공공기관 이전지역 조정방안 개요
ㅇ 이번에 이전지역이 확정된 7개 통폐합 기관(통폐합 이전 10개 기관)에 대하여는 이전기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간 통합기관) 등 아직까지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한 통폐합 관련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11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2. 11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 부산(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대구(1) : 신용보증기금
* 울산(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충북(1) : 법무연수원
* 강원(2) :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 경북(1) : 한국전력기술(주) * 경남(1) : 국방기술품질원
* 제주(1) : 한국국제교류재단
* 개별이전(2) : 중앙119구조대(대구), 국방대학교(논산)
ㅇ 금번 이전계획 승인으로 부산 및 경북, 강원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 기존에 완료된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한 4개 혁신도시의 이전계획 승인이 마무리되었다.
ㅇ 그 외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16개 기관도 이번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2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으로 모두 확정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작년까지 6차례에 걸쳐 117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07.12, '08.10, '08.12, '09.6, '09.8. '09.10)한 바 있으며,
ㅇ 금번에 11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128개 기관(82%)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하게 되었다.
ㅇ 국토해양부는 나머지 미승인 기관(29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금번에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12년까지 이전완료를 목표로 청사설계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그 외에도 지방이전계획을 기 승인받았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청사 유형 변경(임차청사에서 신축청사로 변경), 이전 부지 또는 이전시설 규모 조정, 매각대상 부동산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받게 되었다.
■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
|
대상기관 |
현소재지 |
이전지역 |
통합기관 |
이전지역 조정 |
|
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서울 |
대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대구”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 |
대전 |
비이전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한국산업기술재단 |
서울 |
비이전 | ||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서울 |
비이전 | ||
|
한국기술거래소 |
서울 |
비이전 | ||
|
② 한국학술진흥재단 |
서울 |
대구 |
한국장학재단 |
“대구” |
|
한국과학재단 |
대전 |
비이전 | ||
|
한국연구재단 |
| |||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서울 |
비이전 | ||
|
③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서울 |
광주‧전남 |
한국콘텐츠진흥원 |
“광주‧전남” |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서울 |
비이전 | ||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서울 |
비이전 | ||
|
④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서울 |
충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충북” |
|
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서울 |
경남 |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외) |
대전 |
비이전 | ||
|
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서울 |
광주‧전남 |
한국인터넷진흥원 |
“광주‧전남” |
|
⑦ 한국인터넷진흥원 |
서울 |
충북 | ||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서울 |
비이전 | ||
|
⑧ 저작권위원회 |
서울 |
광주‧전남 |
한국저작권위원회 |
“경남” |
|
⑨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서울 |
광주‧전남 | ||
|
⑩ 한국노동교육원 |
서울 |
충북 |
폐지 |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대체 |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방이전계획이 기승인된바 있음('07.12월)
■ 11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
이전지역 |
이전공공기관(이전인원/대상인원) |
이전규모(‘12년인원) |
기관유형 |
주요 업무 |
현소재지 |
|
대구(개별) |
중앙119구조대 |
52명 |
소속 |
각종 대형ㆍ특수재난 사고의 구조ㆍ현장 지휘 및 지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 |
경기 남양주 |
|
경남 |
국방기술품질원 |
375명 |
출연 |
국방과학기술 기획업무지원, 조사ㆍ연구, 군수품 품질보증 등 |
서울 동대문 |
|
제주 |
한국국제교류재단 |
61명 |
법인 |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교류ㆍ협력 도모 |
서울 서초 |
|
강원 |
도로교통공단 |
319명 |
출연 |
도로교통안전 대책 기술 연구ㆍ홍보ㆍ교육 등 |
서울 왕십리 |
|
대한적십자사 |
129명 |
법인 |
구호ㆍ사회봉사ㆍ청소년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국제협력 등 |
서울 중구 | |
|
대구 |
신용보증기금 |
740명 |
출연 |
기업일반보증, P-CBO보증, 보증연계투자, 신용정보관리 등 |
서울 마포 |
|
충북 |
법무연수원 |
114명 |
소속 |
법무공무원의 교육, 법무행정 연구 등 |
경기 용인 |
|
논산(개별) |
국방대학교 |
518명 |
소속 |
군 고급장교 및 고위관료 대상 국방ㆍ안보분야 통합교육기관 |
서울 은평 |
|
울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424명 |
출연 |
안전보건 기술지원 및 진단, 안전보건교육 및 R&D 등 |
인천 부평 |
|
경북 |
한국전력기술(주) |
2,094명 |
투자 |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설계, 건설사업, 유지보수 등 |
경기 용인 |
|
부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57명 |
출연 |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서울 마포 |
■ 5개 변경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
이전지역 |
이전공공기관(이전인원/대상인원) |
이전인원(‘12년인원) |
기관유형 |
변경사항 |
현소재지 |
|
경북 |
교통안전공단 |
212명 |
출연 |
ㆍ임차청사 → 신축청사 - 시설 규모 조정 |
경기 안산 |
|
강원 |
대한지적공사 |
190명 |
출연 |
ㆍ부지 및 시설 규모 조정 |
서울 서초 |
|
광주전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01명 |
법인 |
ㆍ매각대상 부동산 변경 |
서울 종로 |
|
대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20명 |
출연 |
ㆍ부지 규모 조정 |
서울 동대문 |
|
강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192명 |
법인 |
ㆍ시설 규모 조정 |
서울 마포 |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현황
|
지역 |
수 |
계 |
승인 |
미승인 |
|
계 |
157 |
128 |
혁: 110 , 세종: 2, 개별: 16 |
혁: 14, 세종: 15 |
|
부산 |
13 |
13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주), 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완료 |
|
대구 |
11 |
9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산업기술평가원* |
|
광주 전남 |
17 |
13 |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전파연구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DN(주), 농업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
|
울산 |
11 |
9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재의료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
강원 |
12 |
12 |
한국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
완료 |
|
충북 |
12 |
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무연수원 |
중앙공무원교육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노동교육원(폐지)* |
|
전북 |
14 |
14 |
한국토지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대한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
완료 |
|
경북 |
13 |
13 |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
완료 |
|
경남 |
12 |
11 |
대한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주), 요업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
제주 |
9 |
8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
세종시 |
17 |
2 |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폐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
|
개별 이전 |
16 |
16 |
국립특수교육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찰종합학교, 해양경찰학교, 산림항공관리본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
완료 |
* 표시 :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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